HOME > COMMUNITY > 자료실 > 개정 법령/ 입법예고
 
No. 81 등록일 2012-07-05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늦어도 4개월내에는 납부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앞으로는 건축물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 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시장ㆍ군수가 건축허가 후 2개월내에 부담금을 부과하면 부과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개정안은 공사기간이 1년 6월 이내인 건축행위는 준공검사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1년 6월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는 1년 6월내에 부담금의 절반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준공할 때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가 해소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초기의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기반시설부담금 감면범위도 일부 확대된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 현행 면제대상 : 기업도시개발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된다.
※ 현행 50% 감면대상 : 다가구ㆍ다세대주택(다세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60㎡이하에 한함), 보육시설, 공장 등

건교부는 혁신도시 등에 대한 부담금 면제로 동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개요>

- 원인자ㆍ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에 따라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과 (‘06.7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 ,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에 대해 부과

기반시설표준시설비, 용지비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 산정
※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법령에서 명시

출처 : 건설교통부



이전 글    기반시설부담금 법령집
다음 글    다가구주택과 대세대주택의 차이